2008년08월05日 97번
[노동관계법규] 다음 중 헌법의 노동관계조항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?
-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- ② 국가는 사회적 •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•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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